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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여름방학 학교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입장 “교육지원청별로 반드시 심화교육 진행해야”

■ 제공일시: 2019년 6월 19일(수) 16:00 / 총 1쪽
■ 담당: 장동빈 경기사무처장(010-2774-9489) /  배현정 안산사무국장(010-6680-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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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학교석면 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입장
“교육지원청, 해당학교별로 반드시 심화교육 진행해야”

○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6월 13일, ‘여름방학 석면 해체•제거 학교 관계자 교육’을 실시했으며, 교육에는 대상학교 책임관리인(교장•교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학부모, 석면제거업체, 환경단체, 감리원, 공무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2019년 여름방학 동안 경기도 내 50여 개 초•중•고에서(안산 10개학교) 약 1만6천㎡에 달하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전면 또는 부분해체•제거로 진행되며, 이를 위해 약 24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 하지만, 교육에 참여했던 다수의 시민단체 추천 학교석면모니터와 학부모들은 충분한 정보제공과 설명,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더구나 대규모 인원이 참여한 교육방식으로 진행된 까닭에 실제 모니터하는 과정을 설계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점과 사례에 대한 해결방법이 명쾌하게 제시되지 못했으며, 질의응답도 부족했다고 한다. 경기도교육청이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

 

○ 과거 수많은 학교 현장의 석면해체•제거 작업과정에서 학교와 철거업체, 학교석면모니터, 학부모 사이에서 논란과 갈등이 발생했다. 그 원인의 대부분은 석면 해체•제거 과정의 모니터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학교와 철거업체의 불통과 독선, 무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으며, 학교 이해당사자와의 소통과 협력의 부재로 인한 경우가 많았다.

 

○ 지난겨울 안산에서 진행된 8개 학교에서 석면모니터단 활동결과, 6개의 학교에서 잔재물이 검출됐다. 추가 잔재물조사를 3회이상 진행한 학교도 있었으며, 공사과정에서 수많은 안전문제와 학교-업체-학부모간 불통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한 사례도 있었다. 보양에서부터 잔재물조사까지 모니터단과 업체 등의 갈등사례가 수차례 있었으며 이를 조정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 그런 까닭에 경기도교육청이 일회성 교육과 매뉴얼 배포 등의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며, 실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별로 학교, 철거업체, 교사, 학부모, 석면모니터 등이 참여하는 심화교육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교육부에서 제공된 가이드라인은 최소한의 기준일뿐이다. 학교석면 해체•제거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전한 처리를 위한 절차와 매뉴얼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 학교 이해당사자와의 소통과 협력이다. 이를 통해 학교와 철거업체, 교사, 학부모와 석면모니터들의 충분한 소통과 정보제공, 사례연구를 통해 석면철거의 안전성을 높이고, 투명성과 성과를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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