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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안산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기배출사업장 전수조사하라!

[안산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안산시민은 미세먼지로 고통산업체는 4,453건 대기측정기록부 허위발행

안산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기배출사업장 전수조사하라!

전국적으로도 미세먼지 배출량의 53%가 산업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조작과 누락으로 범벅된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관리 실태의 민낯이 드러났다지난 6월 25일 감사원이 경기도 등 15개 지자체의 감독을 받는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일부를 조사한 결과무려 약 8만 3천 건의 대기측정 기록부가 허위로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안산 소재 4개의 대행업체에서도 오염물질 미측정 303건 공정시험기준 미부합 방법측정 3,338건 무자격자 대기측정기록부 발행 812건 등 총 4,453건의 대기측정기록부가 허위로 발행됐다.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이 산업시설임을 감안하면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특히이번 감사는 전국의 모든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40개 대행업체만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조사 대상의 97.5%인 39개 대행업체의 위법행위가 드러났다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했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상 모든 대행업체가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다또한 산업시설의 미세먼지 배출량도 잘못 계산된 것이라는 얘기다.

안산은 올해 3월 경기연구원에서 수도권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 조사결과안산반월공단이 배출량 압도적 1위였다연간 400톤이 넘는 미세먼지를 배출하였고특히 초미세먼지로 변하는 질소산화물은 5,000여톤을 배출하고 있다.

안산에 있는 대기오염 배출업체는 1,700개가 넘는다이 중 4~5종의 영세사업장이 1,500여개로 87.6%를 차지하고 있다이들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시스템(TMS)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가측정 또는 측정대행업체를 이용하거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 된 사업장도 많이 있다안산시의 산업시설 배출량 대부분이 자가측정과 대행측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정도 수치는 안산시 대기배출량 자체를 믿을 수 없는 수준이다.

공단에서 500M떨어진 고잔신도시의 주민들은 이러한 오염에 직접 노출되어 있다공단 외에도 도심을 관통하는 수많은 대형화물차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재건축공사영흥화력발전소와 당진화력발전소의 직·간접영향을 받는 등 수많은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안산시민들은 만성화된 고통을 받고 있다.

정부와 경기도안산시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최근 몇 년간 수천억원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다윤화섭 시장은 민선7기 20대 중점과제로 미세먼지 상시대응체계구축를 발표하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하지만 산업시설 배출자체가 조작된 것이라고 하면 이러한 활동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다름없다안산시는 배출조작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

안산시는 당연히 관련업체를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하겠다고 한다하지만 이것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대행업체는 배출업체와 갑을 관계일 수밖에 없다결국 조작을 지시하는 배출사업장이 존재하고 배출사업장의 배출량 조작이 근절되지 않는 이상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환경부에서도 제 3의 계약 중개기관을 신설하겠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안산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불법을 자행한 기업 및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그간 반월시화공단은 영세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배출량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관리 사각지대였다. 4,000건이 넘는 배출조작사건이 벌어진 상황에서 안산시는 더 이상 전수조사를 미룰 명분이 없다제대로 된 배출량 파악은 안산시의 미세먼지대응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영세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과 자가측정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방안 수립 등 사업장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조사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참여 상설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환경행정 신뢰도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지금이를 회복하기 위해 안산시는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히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2019년 7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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