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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뒤치다꺼리 예산 5,553억원 또 낭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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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뒤치다꺼리 예산 5,553억원 또 낭비된다

 

<4대강 사업 후속 예산 의결 내역>

(단위:백만원)

사업명 내용 정부안 감액 증액 최종예산
수자원공사 지원 4대강 사업 이자 지원 317,000 △8,000   309,000
국가하천유지보수 16개보 관리, 준설 등 186,889 △25,000 4,400 166,289
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 사업비 보상 90,000 △10,000   80,000
합계   593,889 △43,000 4,400 555,289

 

국회는 12월 2일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면서, 4대강사업 뒤치다꺼리 예산(수자원공사 지원, 경인아라뱃길사업 지원, 국가하천유지보수)을 5,553억원으로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8조원)에 대한 이자 지원 3,090억원, 경인아래뱃길사업비 지원 800억원, 4대강 16개 보 등의 관리비용 약1663억원이 이데 해당한다.

이마저도 정부안에서 386억원 감액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前정부의 핵심사업으로 그동안 어떠한 손질도 불가능했던 4대강 사업비가 일부나마 삭감된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 또한 2015년 예산안 수정안에 ‘국토교통부는 4대강 수변공원 이용률 등에 대한 전수조사 및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 결과(2014년 12월)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유지관리 대책을 마련한다.’라고 부대의견(35번)을 달아, 추가적인 삭감 가능성을 남겨 놓은 것도 긍정적이다. 이는 4대강 사업의 실패가 명백해 졌고,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국회조차 여론을 거스르지 못한 결과다.

하지만 여전히 5,553억원의 예산이 4대강 사업의 후속 비용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4대강 사업은 예방투자이니 사업이 끝나고 나면 관리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던 이명박전대통령의 발언을 기억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다. 또한 지난해 의결했던 예산안 부대의견(49번),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한 공사 재무구조 악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자구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 등을 외면한 것으로, 국회가 4대강 사업 추진 기관들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의 결정과 추진 과정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이에 따라 책임져야할 이들에게 합당한 비용을 치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밀실의 음모, 담합과 결탁, 부정과 부패의 4대강 사업의 모든 것을 밝혀, 사업 결정자들에게 배임 금액을 구상하고, 부당 이익을 취한 기업들로부터 해당 금액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한다. 따라서 2015년 예산은 4대강 사업 추진세력의 완력에 작은 균열을 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지만, 국민들이 지고 있는 부당한 짐을 내려놓지 못하게 했다는 측면에서 크게 미흡하다.

환경운동연합은 2013년부터 다른 시민단체들과 예산감시네트워크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으며, 2015년 예산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서를 국회의원 등에게 발표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다. 4대강사업예산 외에도 환경운동연합은 지방하천정비(6,754억원), 평화의댐치수능력증대(318억원), 소규모댐건설(282억원), 친환경 창조경제구축지원(3억) 등을 문제사업으로 지적했으며 4대강사업비를 포함해 이들 예산은 1조 2300억원에 달한다.

환경연합은 예산감시 활동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또 환경친화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 감시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내성천 공사현장

내성천 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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