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환경운동연합 > 알림마당 > 성명서/보도자료 > 박근혜 즉각퇴진과 환경적폐청산은 새로운 나라를 원하는 광장의 민심!

알림마당

박근혜 즉각퇴진과 환경적폐청산은 새로운 나라를 원하는 광장의 민심!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설악산케이블카, 원자력발전소, 규제프리존 문제,가습기 살균제 문제” 등 환경적폐 청산에 나설 것

환경단체들이 박근혜정부의 반환경적인 적폐청산에 나섰습니다.

ⓒ환경운동연합

12월 21일 오전 10시, 환경회의를 비롯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즉각 퇴진과 더불어 박근혜정부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추진한 설악산 케이블카, 원전, 규제완화, 가습기살균제 등 반환경적인 적폐에 대해서도 조속히 폐기하고 청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이세걸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참가자(단체)소개 및 취지를 설명하고, 각 단위별 규탄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법일스님(불교환경연대 대표/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공동대표),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맹지연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집행위원장,환경운동연합), 최준호(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 활동가의 규탄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참가자들은 “박근혜 즉각퇴진과 환경적폐청산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를 탄핵하고, 국회는 반환경적인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공범자들은 사회곳곳에서 거미줄처럼 얽혀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면서 대표적인 반환경정책으로 “설악산케이블카, 원자력발전소, 규제프리존 문제,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꼽고 “박근혜 즉각퇴진을 외치는 촛불민심과 함께 뿌리 깊게 형성된 환경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끝까지 힘을 보태고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다. 환경분야별로 적폐를 가려내고 관련인사는 물론 환경정책과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집중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는 1,092명.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었고, 또 발생한 사고이기에 참사라고 부릅니다.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낭만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인데요. 극 중 대사에서 “지금 우리는 양심 없는 이윤추구, 목표 없는 능력지상주의, 명분 없는 합리주의가 판치는 가치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말에 참 공감이 갔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왜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너무나 잘 설명해주는 대사였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초”라는 허상을 쫓아 안전성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화학물질을 섞어 제품을 만들어 팔고, 제조사에서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된 검토과정도 없이 “안전하다”고 허가해 줬으며, 문제가 발생하자 ‘관련법이 부족했을 뿐이고 본인들의 관리책임이 아니’라며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바로 가치상실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가서 잃어버린 우리 사회의 진짜 가치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민들은 안전보다 위험을 선택하는 핵발전소 신규건설과 수명연장에 반대합니다.
그렇기에 시민들은 케이블카 따위의 이득보다 국립공원의 자연 생태적 가치가 지키자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시민들은 재벌 대기업에게 무소불위의 개발특권을 넘기는 규제프리존법을 반대합니다.
그렇기에 시민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특별법 제정하자고 말합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가습기 살인제라고 하는 최초의 가습기살균제가 1994년 시장에 나온 지 22년입니다. ‘가습기살균제가 폐질환의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진지 5년째 입니다.
정부가 나서지 않아서 시민단체가 피해자 접수에 나섰고, 지금까지 총 신고 된 피해자가 5천 명이 넘고, 이 중 사망자는 1,092명에 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이고, 가족이며, 사람입니다. 피해자 숫자가 크기 때문에 참사가 아닙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었고, 또 발생한 사고이기에 참사라고 부릅니다.

음주운전이나 도박을 한 연예인들도 짧게는 몇 년 자숙의 기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만들어 판 제품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피해가 발생한 옥시레킷벤키저의 제품들은 아직도 버젓이 시장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원료물질을 만들었던 SK케미칼은 물론이고, 롯데마트, 애경, 홈플러스,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회사들도 아무런 문제 없이 영업 중입니다.
제품의 안전관리를 허술하게 했던 정부는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습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서 ‘옥시불매’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국회의 국정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힘겹게 진행된 국정조사는 가습기살균제참사의 가려진 일부를 들춰냈지만 아직도 밝혀야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피해구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피해자들의 삶은 나날이 힘든 삶을 버티고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이라고 정부가 발표한 계획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특별법을 조속히 만들어서 진상을 밝혀 책임을 바로 묻고,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내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작위(不作爲)”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온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탄핵을 받은 박근혜 정부는 시민이 동의하지 않고, 동의할 수 없는 일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또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할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진상규명을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국회와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주십시오.

     – 최준호 국장(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 –

안산환경연합

안산환경연합

안산환경연합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자연을 위해 세상과 만납니다^^

성명서/보도자료의 최신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