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11월 7일,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에 관한 1회용품 규제를 철회했습니다. 작년 11월 24일부터 시행했어야 할 규제가 1년간의 계도기간도 모자라 급기야 포기 수준에 다다른 것입니다. 환경부의 이번 결정은 세계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식과도 배치되는 정책입니다.
환경부의 2022년 11월 ‘자원순환분야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1회용품 사용 절감 필요성에 97.7%가 동의하고,국민의 87.3%가 1회용품 사용 규제를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만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인해 정부 정책과 규제 시행에 발맞춰 준비해 온 소상공인은 외려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플라스틱 빨대 규제만을 기다려온 종이 빨 제조업체들은 정부를 믿었다가 도산 위기에 내몰렸다며 생존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 동참 업체들이 무더기 이탈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제도 안착이 요원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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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고, 플라스틱 오염을 멈추기 위한 국제협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과 소비를 감축한다는 우호국 연합에 가입했음에도 국내에서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과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있어 지속해서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환경부는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국내적 혼란을 종식하기 위해 이번 규제 철회 결정을 철회하고 약속된 1회용품 규제를 제대로 시행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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